“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다”

국민의힘은 9월 2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극찬을
민주당의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법안추진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제77차 UN 총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인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을 소개하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극찬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첫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다”라며 “자유 진영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라며 “자유 진영과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유엔과 국제사회 연대를 이어 나가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올린 것을 언급하고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연속해서 3번 취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 영끌 족이나 비트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환율 역시 1,400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수입 물가상승으로 서민 물가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해서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30조 매입하는 방안과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출산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에 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는데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지난 5년간 집권 기간 전혀 연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되어서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성에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제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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