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왼쪽 사진)은 4월 2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영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사업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제정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실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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