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축조심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現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4월 1일(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국회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는 3월 31일과 4월 2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재 규정 및 부칙을 제외한 주요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다음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아 미정이다.

축조심사란,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일을 말한다.

 

지난주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농지 현황 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1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등 127건이 제출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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