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장 “구정 보고와 안건 심사 신중히 처리해 줄 것” 당부

영등포구의회가 26일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영등포구의회는 2월 26일 오전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장순원, 권영식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이미자 의원을 2021년 결산 검사 위원 대표의원으로 선출하고 위원으로 강동순 회계사(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와 정찬선 세무사(서울상공회의소 영등포상공회 부회장)를 선임했다. 오늘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은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위촉 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28회 임시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한 해 구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정 보고와 안건 심사를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등 많은 구민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편성된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 활동이 다시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고 의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며 “영등포구의회도 정부와 지자체의 백신 도입 및 접종 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구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분 발언에 나선 이규선 의원(왼쪽 사진)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 규모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비중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선 의원은 “보조사업은 구성요소 및 지원방식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치적 성격까지 가미되어 보조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보조사업 유형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 관리 또한 곤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개선책으로 “기준 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과 지방 보조금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이어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시 구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신청․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수립 과정 및 변경과정 등을 구의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건의 등을 들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신중히 처리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는 3월 2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 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책 진행 상황과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에 관해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는 3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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