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국민의힘 탈원전·북 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살려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탈원전·북 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아래 특위 일동)은 22일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특위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은 바로 신한울 3, 4호기다”고 주장하고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위 일동은 “신한울 3, 4호기는 제4차~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있었다”라며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위 일동은 “대통령 임기도 고작 1년 남았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48조원짜리 풍력단지는 발 빠르게 추진하더니 불법 소지가 큰 원전 중단은 꼼수를 부려 연기했다”라고 주장했다.

특위 일동은 “더이상 애꿎은 공직자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라고 촉구하고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위 일동(권성동 위원장, 이철규, 윤한홍, 성일종, 조태용, 김영식, 구자근, 김웅, 조수진)은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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