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이재명 탈옥법’…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 달라”
  • 입력날짜 2026-11-18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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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사라져… 공화국에 왕은 필요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일명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일명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일명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의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 준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필생의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며 득의만만할 것”이라며 “총리에게 대리 의결을 시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할 수 없다”며 “공화국에 왕은 필요 없다.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특검법의 위헌 선언을,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고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민주당 의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공소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 지역의 기초·광역의원과 당원들도 ‘이재명 탈옥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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