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 위한 도주로 파기 시작”
  • 입력날짜 2026-11-12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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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는 성남라인…법무부 장관 기준 1순위가 탈옥 도우미 능력”
▲정정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
▲정정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며 “이용철 후보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작기소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인 조작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 미래위원회 조사 결과 위법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라며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끌어내 공소취소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나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 아니었다고 밝힌 데 대해 “공명정대한 인사인 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후보자 자신이 진상규명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성남시 TF에 참여한 사실도 거론했다. 백현동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의 친분이 없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골수 성남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이용철 후보자에게 탈옥의 열쇠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맡긴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고르는 기준 1순위가 탈옥 도우미 능력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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