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울 중랑갑)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검찰의 과거 수사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감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위원장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거론하며 특검의 초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감사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 대상과 임명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선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대상이던 때에도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례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검사의 수사 참여를 둘러싼 논란에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현재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새로 구성되는 특검의 특별검사·특검보·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이유로 특검 참여 검사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해당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검사가 다른 검사의 비위 사건을 수사했다며, 검사라는 신분만으로 특검 수사 참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 인력이 309명으로 내란특검 317명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역시 기본 90일, 최장 200일로 다른 특검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와 한동훈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착수 여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같은 날 별도 글에서 2022년 10월 13일 작성된 압수조서 자료도 공개했다. 유동규 씨와 함께 있던 여성 박모 씨의 가방을 압수한 조서에 당시 입건되지 않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소지품을 압수한 기록이 아닌데도 이름이 등장한다며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 조작수사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서 작성 경위와 사건번호, 압수수색영장, 당시 사건상 지위 등 관련 기록을 대조해야 의혹의 실체를 가릴 수 있다.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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