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가 할 일은 161석의 칼을 제대로 뽑는 것”

힘에 취한 권력이 오만하게 민심을 얕잡아보는 순간, 심판의 칼날은 사정이 없다. 미국 중간선거가 남긴 실증적 교훈이다. 트럼프식 정치의 오만과 힘에 의한 일방주의의 대가는 가혹했다. 다수 여당인 공화당이 권력의 향유에 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살피거나 악화한 민심을 추스르는데 등한한 결과 결국 유권자들의 냉혹한 표를 접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이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기까지의 각개 상황과 과정이 지금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록 같진 않으나 그 흥망성쇠 전체적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의 데자뷔로 예견된다.

현재 민주당이란 공동체의 내부 신뢰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고 분열은 일상이 됐다. 온갖 억측과 상처를 남긴 이른바 ‘3자 비밀연합’ 음모론이 시발이다. 당대표가 뒤늦게 “증거가 없다”며 한 줄짜리 선을 긋고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책임지거나 상처 입은 당원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원주권’을 외치던 입들은 닫혔고, 일부 인사들은 대표의 해명 뒤에 숨어 여전히 음모론의 불씨를 지피며 편 가르기만 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이 날아옴에 잘못을 인정하고 털어내는 자정 능력은 마비됐고, 거친 배제의 언어만 당을 횡행한다.

그런데 이런 진창판 가운데를 거리낌없이 내달리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 보수 언론의 공세 속에서의 상식 밖 판결들이다. 내란 혐의를 받던 전직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단숨에 16년이나 깎이고, 1심에서 직상실형을 받았던 서울시장은 2심에서 무죄로 빠져나갔다. 국회 난입과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군 간부 8명 전원에게 무죄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제2 내란이 전개 중인 것이다.

161석. 마음만 먹으면 사법개혁이든 권력기관 정상화든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압도적 힘의 민주당 의석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장 탄핵은 슬그머니 접었고 개혁 법안들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는 수시로 변하는 여론의 흐름만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 견인하고자 할 의지와 행동에 나설 의기가 전혀 없어서다.

여당의 이 비겁한 나태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지자들의 갈등과 분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의 불안과 폭락 중인 주식,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확산 추세, 그에 따른 청년 실업의 증폭에다 전통 골목상권의 침체 가속화의 여파로 민생의 경고등은 이미 붉게 타들어가고 있다. 밖으로는 미 정계 개편에 따른 외교적 격랑이 몰아치고 AI의 장밋빛 환상마저 불투명해지는 마당에, 안에서는 패싸움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답답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공멸을 피할 길은 하나다. 선문답식 내용 없는, 공허한 수습 노력 운운의 말로만이 아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수습 계획 공표부터 해야 한다. 그 계획과 실행에는 음모론으로 당원을 갈라치고 상처를 준 일에 지도부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함이 내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비판하는 동지를 핍박하는 폭력적인 내부 정치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당과의 연대도 외연 확장도 한낱 위선에 불과하다.

진솔함과 진정성 있게 수습 처리가 진행된다면 민주당 원내가 이어 할 일은 161석의 칼을 제대로 뽑는 것이다. 사법부의 노골적인 퇴행에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멈춰 세운 개혁 입법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말로만 ‘억강부약’을 외칠 게 아니라, 다문화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로서의 벼랑 끝 서민을 보듬는 온기 있는 민생으로 국정의 궤도를 틀어야 한다.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 역시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지난 내란의 저지 최선봉에 또 대선과 총선에서 몸 바쳤던 민주당 당원들은 주권자이자 동지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망설이다 이 역사의 분기점에 어영부영 때를 놓치면 161석의 거대 여당은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거대한 식물정당으로 굳어버리다 끝내 쪼그라든 비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뼈를 깎고 다시 설 것인가에, 이미 파국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금 당장 실천의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박무 전 경기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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