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영… “교육재정 운용 어려움 커질 것”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조 8,014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 1,513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8,592억 원(7.9%) 증가했지만, 최종예산 12조 8,665억 원보다는 1조 651억 원(8.3%) 감소한 규모다. 재원은 일반재원 11조 964억 원, 목적재원 7,050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예산편성 방향으로 정하고,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에 총 1조 60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359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4,113억 원 ▲학교 수업·생활지도 여건 개선 133억 원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 1,401억 원 ▲수업·평가 혁신 180억 원 ▲교육자원 활용 및 배움 확대 203억 원 ▲학생 성장기회 확대 500억 원 ▲미래교육 공간 조성 및 유휴 교육시설 활용 2,978억 원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상황과 관련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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