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334% 증가…수사 중인 사건 등 총력 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기간 일평균 신청 건수는 2026년 1~9월 대비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증가했다. 일평균 발부·결정 건수도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늘었다.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2026년 5월 6일~10월 13일) 중 안전조치 진행 사건 등 총 4만 3,712건이다. 경찰은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을 포함해 총 4만 4,540건(101.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 4호·임시 조치 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 2호) 321건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부·결정률은 하락했지만, 신청 건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 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아직 심사 중인 사건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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