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서울시의원, “스쿨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구역 3곳 중 1곳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 중 2개소만 장비가 미설치돼 미설치율 3.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동대문구는 50.7%(69개소 중 35개소)로 절반 이상이 미설치 상태였다. 금천구 47.7%, 성동구 43.8%, 강남구 43.1%, 종로구 42.2% 등 자치구별 편차도 컸다.

고기판 서울시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3년 82건(부상 102명), 2024년 96건(부상 84명), 2025년 144건(부상 15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고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증가세와 단속장비 미설치 실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619개소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520개소(32.1%)에 달한다”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6에 규정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우선 설치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규모도 노원구 109개소, 강남구 102개소인 반면 강북구 35개소, 서대문구 37개소에 그치는 등 자치구 간 최대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32.1%나 미설치된 것은 서울시 교통행정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스쿨존 제한속도 단속을 강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실에 ▲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자치구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지정 신청 독려 ▲미설치율이 높은 자치구 중심의 단속 장비 신속 확충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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