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선거개입 위험 커져”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과 조작,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다”며 “‘법원의 정치화’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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