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과방위원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아래 3당 과방위원)은 10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헌재의 판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해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그 이유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당 과방위원은 헌재가 이 의원의 제척을 전면 해제한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한 업무·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번 결정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제척 유지 역시 결정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제척이 유지되는 사안으로는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의사결정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 본인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방문진 감사에서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꼽았다.

3당 과방위원은 국민의힘과 이 의원을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사 권한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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