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천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 소득, 대출 산출 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 보안 능력을 사실상 만점에 가깝게 평가받았음에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선제적 보고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896점을 받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에서는 제1·2금고 모두 8점 만점에 7.936점(99.2%)을 받았다.

김 의원은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평가가 실제 보안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서류상 보안 체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보호 역량과 사고 대응능력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선정 당시 보안능력 평가의 적정성 ▲서울시의 사고 인지 및 초기 대응 경과 ▲시금고 관련 개인정보와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상 보안사고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응체계와 금고 관리·감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선제적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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