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사각지대 개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책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술보증 부실 방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 방지와 연중 균형 공급 ▲계약직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불이익 개선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보호·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보증 후 조기 폐업·경영권 매각 기업에 따른 대위변제 손실 방지 ▲기술평가 예산 구조 개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 추진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새도약기금 등 연체채권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홈플러스 입점·협력업체 긴급자금 대출기준 완화 및 금리 인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벤처투자에는 ▲자펀드 결성 지연 해소와 만기 도래 펀드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성장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역할 확대 ▲핵심 운용인력 퇴사 은폐 등 자펀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기업이 행정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를 이용해 공공조달시장에 재진입하고 납품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창업진흥원에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등 주요 용역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사전 기획회의 참여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10월 19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부 소관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감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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