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신 대표는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간섭은 위헌적 조치”라고 발언한 데 대해 “나는 무오류라는 제왕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협의하든 말든 내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대법관 임명과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도 위헌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총리가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장관을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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