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체제 출범…법령과 조직체계 신속하게 정립해 나갈 것”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10월 2일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 개혁과 수사 역량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통제 시스템화를 강조하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일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경제 협력을 확대했다”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과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국민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건설적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