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형두, “영등포·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전세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는 주거라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는 실거주 1주택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 전세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다. 정부 스스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별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잠실도 전세가 순식간에 실종됐다. 저도 밀려나 영등포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구축 아파트로 간신히 전세를 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동산 시세 발표 이후 영등포·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실종됐다”며 “저도 전세에서 밀려나 이제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던 전세 시장이 사라졌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마저 전셋집이 없어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월세는 또 얼마나 가혹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 아이를 가지며 미래를 꿈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시장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달라”며 “당과 함께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21세기 서울에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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