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직무대행)는 이에 대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과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PF 보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사업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이번 대책의 강점”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의 원칙도 분명하다”라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전세 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느냐?”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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