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고민정 국회의원, “교부금 사용에 대한 비전과 투명성 제시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7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고민정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한 아이의 삶과 지역의 미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범정부 차원의 재정 분권 논의가 시작됐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소 1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고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로부터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며 “교부금이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교육은 경제적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내국세와 연동된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부금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관계자들도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인건비와 전출금, 학교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다”며 “학부모로서 학교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으며 왜 학교 시설 개선은 더딘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어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국가 재정 압박 속에서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행·재정 효율화와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그 결과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과 지방 교육재정 악화 ▲교원 감축과 기간제 교원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강제 통합과 농어촌 학교 대규모 폐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1~2025년 서울시교육청 기금 및 학급 수 변동 ▲2014~2022년 소규모 학교와 학교당 학생 수 추이 ▲자치구별 학령인구 ▲2025년 1월 기준 안전 등급 C 이하 건물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원 증가했다”며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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