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폭 사안 92.2% 상담 기록 없어…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우 서울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가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담 기록 부재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관 의무화와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백 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교육 행정에는 한 치의 오차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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