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더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냐?”라고 반문한 뒤,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잔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 대상 범죄를 7대 범죄로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사건에 폭행·사기·성범죄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장윤기 사건도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이 문제 아니었느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자료 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을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느냐?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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