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 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라며 “78년 동안 철통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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