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한 방식에 대해 “아주 기상천외하다”라며 비판했다.

이는 매도인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공동소유)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매매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 “외상으로 집을 판 것”,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정작 규제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렇게 본인 집 거래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 염장을 지르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쇄신의 시작이자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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