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혁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 제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에 나섰다가 경찰청장 면담을 거부당한 국민의힘은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찰국을 폐지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경찰의 기강 해이는 1차 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못한다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며,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 조직의 과감한 쇄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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