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다”라며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라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울먹였다”라면서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라며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라며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울러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처했고, 자인하고 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다.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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