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 입력날짜 2025-10-01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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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등 네 가지 대책으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미지=영등포시대 db
▲오세훈 서울시장/이미지=영등포시대 db
서울시가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 소생에 나선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0월 1일 발표했다.

이번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 네 가지 대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 호로 전체 임차 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9만 8천 명에 이른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 임대 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18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 사업자 수가 ’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천 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 6천 호에서 지난해 약 2천 호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 수준이 됐다.

이에 반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방문 외국인‧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 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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