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 만들려고 획책...”
  • 입력날짜 2025-09-30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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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경고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송언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게 되어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라며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헌법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작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조희대 대법관 등이 청문회에 불출석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 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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