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라면서도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라면 “지난 금요일(9월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울러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거듭 검찰청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