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사태, 무사 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국감서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다”며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의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 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라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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