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7일 332회 임시회 개회…17일간 222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27일 332회 임시회 개회…17일간 222개 안건 처리
입력날짜 2025-08-27 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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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부, 지방에 빚 넘기지 말고 재원 넘겨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제332회 임시회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9월 1~4일, 8~11일(목)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9월 5일과 12일 본회의를 열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각만 해도 아픈 이름,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는 의지를 담아보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AI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임시회 중간에 서울시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서울만 전체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역차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해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 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으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정법까지 어기로록 장려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국회와 정부는 동반자적 존중의 정신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력은 이제 경기도보다 좋지 않다”라며 “그런데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조 1,0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원 가량 더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를 향해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이 주목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서울시는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호정 의장은 또 “최근 청년안심주택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우리 사회의 깊은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었다”라며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긴급히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서울시는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고 청년들을 우선 지원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근식 교육감은 취임 당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서울시교육청 몫 약 1,727억원이 줄었음에도, 교육감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금액 감액에 대해 어떤 정부에는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정부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이중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의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끝으로 “올 추석 명절은 길기도 길어 누군가는 황금연휴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외롭고 서러운 명절이기도 하다”라며 “주위를 돌아보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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