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15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무위원회는 본격적인 청문회 개최에 앞서 권오을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었다.

권오을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훈이야말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에 독립 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라며 “월남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훈과 관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후보자는 장관의 소임이 주어지면 “보훈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며 온 가족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훈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히고 “즉시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권오을 후보자는 “일시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보훈부에 대한 질타가 좀 필요하다. 보훈부가 낸 답변서를 보니까 황당한 내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답변이 왔다”라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검토하지 못한 제 불찰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중요한 서류는 챙기겠다”라면서 “12·3 불법 계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후보의 생각이 분명한데 이런 답변을 냈다는 것 자체가 보훈부가 후보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이 된다”라며 “보훈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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