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 반드시 막아야…입법 준비”

김재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 보험 등 공공 제도 곳곳에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각종 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내국인에게만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으로 편중된 외국인 주택 보유 건수는 이미 10만 건이 넘어섰고 서울 요충지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특히 안보 우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