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7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경기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1%대로 낮췄고 향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며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한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 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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