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 강행하면서 양극화 완화... 허장성세”

일본은 24일,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불참한 가운데 니카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성에 대해 어떻게 기록할지 등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야당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5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도광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 광산 추도식이 강제 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라며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사라졌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 동원도 퍼주고 군사 협력도 퍼주었다”라며 “이런 저자세의 퍼주기 외교 결과가 바로 이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회복,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부력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IMF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하라고 권고했다”라며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도 경제도 정말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히고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를 소위 허장성세라고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이제 종전이냐 3차 대전 비화냐 갈림길에 섰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 공정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종전이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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