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야”

여의도연구원은 11월 4일 국회에서 강형구 교수의 발제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힘을 얻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 시행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 원을 넘고,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수수료도 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달러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가 청년들의 반발에 다시 유예를 추진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하며, 준비 없는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와 여당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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