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정도,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2027년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정도,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로 설명하며,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 6,476개, 총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9%에서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주요 방향은 ▲취약계층·청년·지역 지원을 통한 격차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국민 생명과 안전과 경제안보 강화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예산은 43조 3천억 원으로 53.5% 늘려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산업·의료·교육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 분야에는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에는 11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재난 예방과 산업재해 대응, 자원안보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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