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내정, 오늘 표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아래 부대표)는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합과 협치를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결국 자기들 뜻대로 강행하면서 민주당의 협치는 실천 없는 ‘말로만 협치’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6월 26일 법사위원장과 예결 위원장에 각각 이춘석, 한병도 의원을 내정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상범 부대표는 “17대 국회부터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할 하면서 여야가 핵심 권한을 나눠 가져 일당의 독주를 막고, 타협과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2012년, 2016년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이 사실” 등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소환한 후
“입법권에 남용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83석에 불과했던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에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면 이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일당독재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권력은 유한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며 법사위원장과 예결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유상범 부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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