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총 30조 5천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에 제출

국회 예산 정책처는 6월 2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를 발간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6월 23일 지출 증액 20조 2천억원과 세입 경정 10조 3천억원 등 총 30조 5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아래 추경안)이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소상공인 등 채무 경감, SOS 투자 등 건설경기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예산처는 발간사에서 “2024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 내외를 기록하는 사실상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0.2%)뿐 아니라 민간 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내수와 수출입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하는 복합불황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9개 부처의 2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 중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159개이고 감액된 사업은 54개이다.

추경안 현황 중 일반/특별회계 기금 중 5개 사업 증액, 10개 사업에서 감액된 교육부 예산과 감액 없이 11개 사업에서 증액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눈에 띈다. 증액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국토교통부로 31개 사업 증액, 8개 사업에서 감액됐다.

지난 5년간 추경안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4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 8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은 추경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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