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와 복지, 교육, 경제민주화, 균형발전, 안전을 실현하는 헌법도시 조성

조유진 민선 9기 영등포구청장은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밝힌 5대 구정 목표 중 하나인 구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 존중·소통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7월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등포구 헌법 도시 초안’을 공개했다.

조유진 구청장이 이날 “향후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라며 “댓글로 의견을 달아줄 것”을 당부하며 올린 초안 내용을 영등포시대 독자들에게 전한다.

‘영등포구 헌법 도시 초안’은 “민선 9기 영등포구청은 영등포를 대한민국헌법의 숭고한 가치가 구정의 모든 영역에서 되풀이하여 강조되고 구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헌법 도시로 발전시켜 갈 것을 선언한다.”로 시작됐다.

이어 “존중과 타협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돌보고, 출생과 양육까지 고려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도시정비의 신속·투명한 추진과 균형발전·금융허브 육성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 확대와 안전·기후대응을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 헌법 가치를 반영하며 헌법 교육과 민회·회의 공개를 통해 구민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민회와 회의 공개로 구민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영등포에서 발전시켜 복리·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천하제일 영등포’ 건설”을 다짐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에 앞서 7월 16일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영등포, 헌법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헌절 기념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조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의 의미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 ▲국내 1호 ‘헌법도시 영등포’ 선언의 배경 ▲주민 자치와 참여를 통한 생활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설명했다.

아래는 조유진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등포구 헌법도시 선언(초안)’ 전문이다.

민선 9기 영등포구청은 영등포를 대한민국헌법의 숭고한 가치가 구정의 모든 영역에서 되풀이하여 강조되고 구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헌법도시로 발전시켜 갈 것을 선언한다.

헌법도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법치, 인권과 분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를 말하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방성, 공정성, 다양성, 투명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도시 영등포는 구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시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사실이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상호 신뢰의 공동체 문화가 구정 전반은 물론 모든 주민조직의 운영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배려를 통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도시는 당연히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의 입안에서 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인생의 첫 출발을 앞둔 청소년이 집안 형편 때문에 진로 선택과 계층 이동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청소년에게 학습과 사회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조정은 최소화하되,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도시 정비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영등포의 미래 백년 비전 차원에서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등포 관내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과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영등포를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강구한다.

공원 등 녹지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기후위기 대비책을 강화하고,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편성에서 헌법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청의 모든 공식적 행위에는 관련 법령과 함께 헌법상의 근거를 명시한다.

공직자와 공적 지원을 받는 주민조직 관계자에 대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일반인이 헌법적 소양과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헌법도시의 저변을 확대한다.

매년 1회 민회를 개최하여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며, 구청의 주요 회의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한류문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영등포구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발전을 통해 “천하제일 영등포”를 건설한다.

2026.7.
영등포구청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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