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목표와 수단 실현을 위한 일곱 가지 핵심 과제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열리는 만큼,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0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 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점검으로 국감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국회의 핵심적 통제 수단이다”라고 강조하고 2025년 국정감사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경실련이 제시한 일곱 가지 핵심 과제로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 협상 관리 계획 점검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의 행정수도 및 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통일부, ‘남북 기본 협정’ 구체적 계획 제시 ▲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등이다.

경실련은 아울러 “그동안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며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과 자료 요구, 정책 점검에 있으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2025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라고 밝히고 “국회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여 국정감사가 실질적 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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