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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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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부와 정부는 생색, 실질적 책임은 지방에 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교과부는 지난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골자는 각 교육청의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고려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교부(예정)했고 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산할 때   2012-12-10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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