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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칼럼•만평 > 칼럼
일부 부유층의 ‘특권을 이용한 반칙’은 이제 그만!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든다는 억대 연봉자들은 사회에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얼마 전 만나 대화를 나눈 억대 연봉자는 우리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 2013-04-05 17:01:22
[칼럼]스마트 사회, 스피치 브랜드화법은 따로 있다.
스마트사회에 걸맞는 화술, 화법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피치 브랜드이다. 탄탄한 개인브랜드를 구축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피치 브랜드란 무엇인가? 브랜드란 떠오르는 이미지를 뜻한다. 개인의 2013-04-02 04:03:30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2013-03-26 10:10:23
대법원, “이혼절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라 단정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이혼법정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재산이 없어서 빈손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보충해주는 사 2013-03-24 04:07:02
대법원,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가능성은 인정하되고 신중해야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대법원 1993.3.4.자 93스3 결정).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일체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 2013-03-22 04:08:13
[사설]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퇴, MBC 정상화의 기폭제 되어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사퇴했다. 11일 단국대가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지못해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다. 오늘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학위취소결과가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8월 본 의원실에서 김 이사장 2013-03-13 15:12:19
[칼럼] 투명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길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1,500여개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문제등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비단 사회 2013-03-13 04:18:48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질문1)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질문3)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 2013-03-10 05:01:58
부산은 과연 '제2도시'가 맞는가?
2012년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주제가 하나가 있었다. 바로 “격전지 부산” 이라는 단어였다. 많은 언론들이 부산의 선거현장을 앞 다퉈 보도하면서 선거기간 내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 향배에 따라 대선 2013-03-08 07:41:21
'마음' 잡는 소통과 공감의 깃발 올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크기가 국력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013-03-01 10:08:03
'시간-에너지 싸움' 외면하는 학교배정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모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국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소된 학부모는 의사, 재벌가, 상장 2013-02-23 05:14:48
역사의 죄인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야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재미도 없고 우울한 나라가 되었다. 며칠 전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더니 아들 명역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사퇴하고 말았다. 헌재 소장 출신에다가 인수위원장을 2013-02-11 05:25:18
스스로 무덤 파는 '민주당' 권언유착 잊었는가!
“잘못했습니다 - 거듭나겠습니다” 라며 민주당이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을 한다고 말한게 20여일 남짓이다. 하지만 그 즈음 의총 등 한편에선 선거전략상 독이 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종합편성채널 출연 금지 방침에 대해 당내 이견 표출을 하기도 했다 한다. 거기에 2013-02-09 07:38:01
원칙과 신뢰 정치인 '박근혜' 약속 새겨야
통일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올 해 첫 남북 접촉승인요청을 불허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1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 2013-01-28 10:27:52
박근혜 새정부 ‘무서운 관행’과 결별하길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선에 대한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국방부는 그동안 군납 버너와 식판 등이 시중가의 2~3배 이상 가격으로 구입한 것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반 식판 5천원에 비해 군납 식판은 뒤편에 군용 마크 하나 더 2013-01-27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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