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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원전비리 판도라의 상자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유착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검찰이 원전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35명이 구속됐거나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원전 비리 수사에 2013-08-09 11:50:33
“판단하겠다”, “검토하겠다”, "지정취소 못하겠다"
대통령도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도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그러나 정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요지부동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대통령’ 2013-08-06 09:11:13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문제의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이혼한 부모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면접교섭 2013-07-25 19:46:21
“동아일보가 나를 잡자고 작정하고.....”
며칠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힘들어, 무조건 서울 밖으로 내달렸다.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도착해 백사장을 한참 거닐었다. 바다는 어깨를 들썩이며 밤새 울고 있었다. 바다를 따라 나도 함께 울먹이며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토해놓았다. 말없이 받아주는 바다... 고향 2013-07-23 10:45:23
가사조정 제도 운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 2013-07-12 10:15:30
[칼럼]자녀교육은 고운마음으로 정성과 공(空)을 들여야 한다
어느 가정의 자녀가 술 취한 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어이~, 어서 문 열어!” 그리고 엄마 역할을 맡은 자녀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라고 한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부 싸움하는 흉내도 내고, 욕도 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먼저 좋은 2013-07-01 09:16:23
면죄부준 특별감사, 수사의지 없는 검찰
학부모로 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부당회계를 저지르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영훈·대원국제중 두 학교는 스스로 국제중을 반납하고 교육청은 속히 지정을 취소하여 일반학교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9학년 2013-06-18 06:32:23
[칼럼]말을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스킬
아무리 까다로운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말을 잘하면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시대이다. 이에 반해 제아무리 박학다식하다 하더라도 말이 서투른 사람은 평가 절하되기 십상임을 알아야 한다.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생 2013-06-09 10:21:01
채무자 대리 및 채권추심 대응은 변호사가 해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과거에도 개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 2013-06-03 04:35:11
희망이라는 1%의 가능성,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 가치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는 “모범적인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따르도록 고무하고 지적 자산을 고양시키며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나 조직상의 설계를 창출하는 개척자적인 능력”이라고 말했으며, 또 미국의 흑인 교육학자 베니 굿윈(Bennie E Goodwin)은 2013-05-27 04:12:56
크리스티 프로젝터 및 스파이더 로드쇼
여수박람회의 대표적인 공연콘텐츠 빅오쇼를 연출하고, 북경올림픽에서 거대한 대형영상을 연출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영상기기의 발달에 있다. 과거 영사기에서 시작한 영상기기의 발전은 이제 다면영상으로 생생한 입체감과 뛰어한 해상도를 보여준다. 흔히 멀티미디어 2013-05-24 04:02:42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가정지청 설치 검토해야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문제 내지 교육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문제이자 법률문제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접근과 법률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 2013-05-02 04:06:53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 2013-04-30 04:02:52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2013-04-27 05:07:18
2년 이내 간격으로 내시경 받은 경우 조기위암 발견율 90.7%
한국인에게 있어 위암은 발병률이 높을 뿐더러 사망률도 높다. 실제로 위암은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 1위에 올라 있다. 지난 2월 그룹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씨가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위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새삼 2013-04-26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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