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위해 책임 다할 것”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 청소행정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및 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13%)이 결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임금 지급은 자치구가 담당하면서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TF’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 정산체계 일원화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적정인력 산정 및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시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이 가로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처리와 민원 대응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한다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고 노연수 서울시의원,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참여해 적정인력과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소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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