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과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체육 종목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 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전적 지원에 이어 보조금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보탬e’ 시스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하면 결국 본말이 전도된다”라며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실과 괴리된 시스템 운영은 결국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와 논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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