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행안부 아닌 광역지자체 중심돼야…현금 지급 방안 적극 검토 필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에 대해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며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라며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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