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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해방 후 80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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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중소기업 정의와 부처•지자체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확히 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아래 ‘지역 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 2021-07-21 16:21:1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등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021-07-21 10:33:14

영등포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잠정 연기 긴급 결정
영등포구의회가 제232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긴급히 결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7월 26일 개회 예정이던 “제232회 임시회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7월 21일 오전 밝혔다. 이번 임시회 잠정 연기는 최근 코로 2021-07-21 09:19:18

김용연 시의원, 정부의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환영!
정부는 지난 7월 13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 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 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 2021-07-20 17:36:54

영등포구 영중로와 영등포로 일대 노점 30여 곳 철거
영등포구가 영중로 일부 구간과 영등로포에서 영업하던 노점상 30여 개를 철거하고 거리가게 운영을 신청한 15명을 선정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시장역~영등포시장 사거리의 300m 구간과 영등포시장 사거리~영등포 로터리의 640m의 도로 양측 구간에 있던 노점상 30여 2021-07-20 09:24:31

서울병무청, 28일부터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접수
2022년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업, 취업 등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28일 16시부터 ‘2022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7월 19일 오후 밝혔다. 입영 일자는 선착순으 2021-07-19 14:43: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수도권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 자는 모임 제안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 2021-07-19 11:20:24

연합뉴스지부 “정치권은 연합뉴스에서 손 떼라”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진 출범 지연 탓에 수개월째 ‘리더십 공백’ 상태로 표류하던 연합뉴스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7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진흥회 신임 이사 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기 진흥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6기 진흥회는 곧바로 이사 2021-07-18 09:03:18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평일 수도권 이동량 전주 대비 11.0% 감소
김부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 2021-07-16 15:48:45

서윤기 시의원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의 방역정책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서울시가 자가진탄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 2021-07-16 12:00:36

서울시,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전수 조사 5,767건 압류?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며 저작권은 어문저작물 2021-07-16 10:28:3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다목적’ 감염관리시설 추가설치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시내 전체 24개 소방서별로 1개 이상씩, 총 44개가 설치 운영 중인 ‘원스톱 감염관리실’을 중랑소방내에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스톱 감염관리실’은 소방재난본부가 처음으로 구축한 ‘다목적’ 감염관리시설이다. 2021-07-15 09:40:47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는 7월 5일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재개발사업(아래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해당 구역은 총면적 25,489m²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2021-07-14 17:11:10

‘2021년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2021-07-14 11:12:50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2021-07-13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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