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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의 시대유감] AI 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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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간 2013-10-13 19:21:51

조달청, 이번주 총 54건, 2628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3.10.14~’13.10.18)에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 54건 약 2,62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수요 ‘덕천(화명)~양산시간(화명IC)도로’ 등 1 2013-10-13 12:42:02

환경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수중정화활동 전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 이하 ‘한강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강동대교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까지 관·군 합동으로 대규모 수중정화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특수전사령부, 서울시 합동으로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참여할 예 2013-10-13 12:38:18

서울, 초·중학교 쌀 소비량 최대 2배 이상 차이나
서울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 쌀 소비량이 학교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당,관악2)에게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초·중학교 쌀․잡곡 소비현황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학교 2013-10-12 15:54:23

법제처, 태국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기반 다져
추키얏 랏타나차이찬(Chukiert Ratanachaichan) 태국 내각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대표로 한 태국 정부 고위공무원 연수단이 1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법제 체계 연구를 위해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공법연구개발소가 주관하는 연수일정 2013-10-11 15:12:59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자수 2배 이상 증가
성인 재범자수는 감소 추세이고 청소년 재범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자수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 2013-10-11 14:07:11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2013년 10월 10일(목)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서울지역의 2013-10-11 01:16:50

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틔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목)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구역이 해제됨 2013-10-10 10:31:01

한글 창제의 정신은 소통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글 창제의 정신은 소통이다”고 강조하고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고 소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 2013-10-09 19:23:4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50% 인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3-10-09 16:32:21

경기 교육감 선거 “이주호(39.0%) vs 김상곤(37.2%)” 초접전
내년 6월 치러질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이주호(39.0%) vs 김상곤(37.2%)” 초접전, 도지사 선거는 새누리 남경필(37.2%)-민주 김진표(22.7%)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6일(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 2013-10-09 10:11:41

서울시 37개의 도서관, 노약자를 위한 좌석 없어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취득 취약계층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 2013-10-08 10:12:58

서울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서울시는 재난 등으로 수도시설이 파괴되거나 용수가 부족할 때 시민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 1,289개소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은 ▴비상급수 2013-10-07 11:42:54

외교부,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10.4(금) 키르기즈 비쉬켁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앙아 5개국 대표단과 함께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동 포럼에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외교차관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 신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강 2013-10-06 12:04:31

서울시의회, 지방채 2천억원 발행 승인!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서 영유아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2013-10-04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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